규제대응

  • 환경법 규제 건의 시스템 안내
  • 정책 건의 & 건의 현황
반영율 (2017 기준)
수용(일부수용) 39 (30%)
검토중 22 (17%)
수용곤란 14 (11%)

정책 건의 & 건의 현황

건의 통계
건의 현황